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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为何放弃出庭自我辩护？丨热点分析_我的网站

A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른바 '5·18 폄훼'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꼬집었습니다.김 대표는 오늘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이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시나 보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순회경선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이진숙 의원은 김 대표의 '여자 히틀러' 발언에 대해서만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김 대표는 "여자 전두환에 대해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며 "전두환은 내란범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자 전두환' 역시 역사적으로 정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참석 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아직도 5·18이 논란과 정쟁의 한복판에 서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반성해야 할 이 의원은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리 높여 이 의원을 옹호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月14日，韩国宪法裁判所（即宪法法院）对弹劾尹锡悦一案进行第一次正式开庭审理。这次庭审，尹锡悦可以出庭自我辩护。但尹锡悦方面在12日就明确表示，尹锡悦将不出席，由他的律师代理出庭，表达立场。尹锡悦一直声称自己宣布戒严有正当理由，他为什么要放弃出庭自我辩护的机会？尹锡悦方面的理由，总统的人身安全得不到保障。尹锡悦律师团的律师尹甲根表示，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公调处）和警察厅国家侦查本部，一直“想以非法方式，执行非法、无效的拘留令”，让总统的人身安全令人担忧。他说，尹锡悦总统出庭的前提是，人身安全和警卫问题得到解决，只要解决了安全问题，他将随时出庭受审。公调处在申请到首尔西部地方法院的拘留令后，曾于1月3日试图逮捕尹锡悦，结果被总统警卫处瓦解。随后在第一个拘留令到期后，公调处又向该法院申请了第二个逮捕令。也就是说，目前公调处还在尝试逮捕尹锡悦。但因为尹锡悦的总统官邸加强了防卫，犹如一座堡垒，公调处和警方也无可奈何。尹锡悦阵营的意思是，如果尹锡悦去宪法法院进行自我辩护，公调处和警方可能借机逮捕他。

B | 在这种情况下，尹锡悦阵营决定，安全第一，放弃第一次辩护的机会。其实，这背后还是双方关于针对尹锡悦的逮捕令的合法性之争。尹锡悦方面坚持认为，公调处的管辖法院是首尔中央地方法院，不是首尔西部地方法院，所以就算申请逮捕令，也不能由首尔西部地方法院签署。尹锡悦方面还向宪法法院提出上诉，要求审查、裁决这个逮捕令的合法性。但公调处认为自己的程序合法，是尹锡悦非法。当然，尹锡悦拒绝出庭的一个策略也可能是，想借缺席宪法法院审理，向公调处施压。针对尹锡悦的弹劾和调查，有两条战线，一条是公调处试图拘留、审查尹锡悦。另一条是宪法法院审理。宪法法院的审理，应该比公调处的逮捕令更具权威性和合法性，如果能说服宪法法院，认为公调处的逮捕威胁，已经令尹锡悦无法出庭，妨碍了宪法审理，就有可能进一步打击公调处的逮捕计划。而且在这个策略背后，还有更深层次的原因。即尹锡悦和执政党希望以拖待变，在所有问题上都要争一争，拖一下时间，希望借时间改变局面。

C | 这个策略目前看来也有一定效果。1月10日韩国的一份民调显示，虽然仍然有60%的受访者认为尹锡悦应该遭到弹劾，但是执政党国民力量党和在野党共同民主党的支持率却发生了令人注意的变化。根据这份民调，国民力量党的支持率为34%，比三个星期前上升了10%，而共同民主党支持率为36%，比三个星期前下降了12%。两党的支持率回到戒严前的情况。这说明，就算尹锡悦被弹劾被解职，执政党的局面也比三个星期前好转了很多。这就可以看出，尹锡悦和执政党“拖”的策略有效果。在野党非常着急想逮捕尹锡悦，尽快解决事件也有道理。当然，尹锡悦第一次庭审不出庭影响不大。但安排在16日进行的第二次庭审中，如果他还不出庭，那么宪法法院将进行缺席审理。因此尹锡悦阵营在宪法审理这一关，还有什么招数可以继续拖，也很值得观察。文丨羊城晚报国际评论员 钱克锦编辑：林丽爱 来源：羊城晚报•羊城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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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6:53:38